정치권·파리바게뜨 '직접고용' 해법 놓고 시각차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방안 난항
합작회사 설립·파견법 개정 논의됐지만 세부적 난제 산적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정치권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두고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 당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등을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합작회사 설립을 놓고 정치권과 파리바게뜨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사용자의 지위 범위와 가맹사업법상의 권한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파리바게뜨측은 권한문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풀어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작회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주 지분 구성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3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지 여부와 신규 출점시 지분 구성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에 반대 관점을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12일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용자가 다수인 고용관계가 있을 수 없다"며 합작회사 설립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이 주장하는 파견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하 의원 등은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이 가능한 업종에 제빵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첨예한 파견법이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