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꼼수" 주장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추진, 사용사업주 책임 논란 가중" 주장

[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들과 합작사를 세워 고용노동부의 협력업체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문제를 풀려는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와 관련해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작회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합작회사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직접 지시를 할 경우 더 이상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프랜차이즈업은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가맹본부의 신제품 등 지속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프랜차이즈업상 가맹본부의 업무지시 불가피로 사용사업주의 책임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적용도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업종 확대’와 ‘합작회사 추진’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는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