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하반기 성어기 특별 단속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청이 지난 7월 독립청 분리 후 첫 어업 성수기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ㆍ단속 대원 삶의 질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나섰다.
독립청 분리에 따라 높아진 직원들의 사기를 바탕으로 대형 함정을 위주로 한 기동 전단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인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편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맞춰 근무시스템 개선과 직원 충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ㆍ처우개선 등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하반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 단속 대책을 밝혔다. 해경은 우선 일부 지방해경본부에서 시행하던 '복수 승조원 제도'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단속에 투입되는 함정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복수 승조원 제도란 같은 배를 2개조로 짜여진 승조원 그룹이 번갈아 가면서 승선해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장비를 쉬지 않고 가동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서해 해경 단속 대원들이나 함정 승무원들은 성어기 특별단속 때면 한 달에 20일 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돼 극도의 피로도를 호소하는 등 처우가 열악하기로 유명하다. 해경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144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등 복수 승조원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월 10만원에 그쳤던 특수 진압대원 수당도 최근 14만원으로 인상했다. 시간외 수당도 한도없이 근무한 만큼 주는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쇠창살ㆍ칼 등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의 집단 저항으로부터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함정 1척이 홀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반드시 세력을 이뤄 집단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해경은 특히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 재개 시기를 전후로 예상되는 불법 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들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다. 조업 자체가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에 불법 조업 단속 실적도 대폭 감소했다. 해경에 따르면, 2013년 245척, 2015년 328척, 2016년 248척이던 단속 건수가 올해들어선 9월 말 현재 81척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농업부가 휴어기를 1개월 늘린 데다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화기 사용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적선' 수준의 중국 어선들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해경은 해마다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시기를 전후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려온 만큼 올해에도 유관 기관 합동 특별 단속, 기동전단 운영 등 선제적ㆍ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함정 4척, 방탄보트 3척을 NLL해역에 증강 배치했다. 앞으로 최대 10척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연평도ㆍ대청도에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하기도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선 해군ㆍ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달 중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경우 1000t급 대형 함정 4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속된 어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해내 어로행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정선 명령 위반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획량 축소기재 담보금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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