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동 불법 퇴폐업소 무기한 단속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 T/F’ 신설…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단속 돌입...특사경 도입, 건물주 중과세 및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제한 등 강력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유사 노래방’ 등 가락동유해업소에 대한 무기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신규업체 억제 등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구 주요 관계부서는 지난 1일부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행정문화국 내에 문화체육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인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을 신설, 강력한 제재방안을 포함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전방위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

먼저 구는 성매매 등 변태영업 척결을 위해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및 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력과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신규업소가 입점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특히 변태영업 노래방 적발 시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력 제재, 과세내역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미 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불빛조명 광고물,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해 ‘노래장’, ‘노래바’, ‘노래팡’, ‘노래밤’, ‘노래빠’등 노래방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단란·유흥주점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송파구청사

노래연습장에 투명유리 미설치,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등에 대해 일제 점검, 불법 퇴폐 행위 단속에 불응, 폐문할 경우 경찰서 및 소방서에 개문 협조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발본색원 하고 특히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집중단속을 근절 시까지로 정하고,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는 매일 밤 그림자 단속을 한다.

특히 구는 이번 불법 퇴폐업소 척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협회 등을 통해 업주들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처분업소를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며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퇴폐업소의 뿌리를 뽑겠다는 굳은 의지로 진행되는 만큼 송파구 뿐 아니라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 송파세무서와 서울시 등과 연계, ▲성매매 등 변태영업 ▲불법 간판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 불법 변태영업과 호객행위에 대한 무기한 강력 단속을 전개한다.

박춘희 구청장은 “이번에 구성된 팀은 가락동 지역 유해업소 심각성을 깊이 인지함에 따라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조직 구성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실적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 필요하다면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관광특구 송파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