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조작 관찰대상" 美 압력 무기화 가능성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기한 앞두고 다시 긴장감
북미 경색·한중 통화스와프 맞물려 '10월 위기설' 증폭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율조작국' 그림자가 반년 만에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북ㆍ미간 경색국면,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도래 등 한반도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13∼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려 보고서 제출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지난 4월 중국ㆍ일본ㆍ대만ㆍ독일ㆍ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미 재무부가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이중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에 해당됐다.

일단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역촉진법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 정부가 자의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내부에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이 한국이나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찰대상국'으로 두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높다. 환율조작의 근거로 든 기조적 균형환율(FEER)보다는 원화 가치가 낮은 수준이라서다. 지난해 11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PIIE)는 원ㆍ달러 기조적 균형환율을 974원으로 제시했다. 이 환율은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에 다다르고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 피터슨연구소는 이를 기준으로 원화가 6%가량 절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130원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대비 6% 수준으로 환율조작국 기준(3%)을 넘어서는 것도 위험요소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치(7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7%에서 4%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피터슨연구소의 적정환율 수준을 고려하면 환율보고서상 포커스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맞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더라도 관찰대상국으로 두고 계속해서 암묵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환율보고서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환율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대미 무역수지 등에 따라 미국 측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IMFㆍ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추석 연휴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북ㆍ미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또 한중 통화스와프는 만기(10일) 도래에도 여전히 연장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지난달 하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연장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중국 지도부의 최종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간이나 최종 절차 등 세부 일정 등도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서 "아직 모든 게 완결되지 않았다. 10일에도 양 당사자 간에 (한중 통화스와프)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협의가)최종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