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강화된 환경보호세 부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중국이 내년부터 보다 강력한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PM)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중국 전역에서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보호세는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 허점이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 등이 내놓은 새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도록 과세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다듬었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은 각각 0.95Kg마다 1.2~12위안, 수질오염 물질은 단위당 1.4~14위안의 세금이 부과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화학 분야의 국영기업의 세금 납부 규모가 40~300%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납부대상서 제외됐던 민간 중소기업도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기준보다 30~50%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 환경보호세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3배인 500억 위안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