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알고 잡자]'해외'요인 절반 넘는데…손 놓은 정부

정부 '미세먼지 대책' 국내만 집중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 해외에서 불어와
"국내 위주의 대책으론 미세먼지 잡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많게는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생원 위주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결국 국외요인을 잡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봄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30년이 넘는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철강·정유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도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가지 200만대 보급하는 등 수송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중국과 대기질 공동조사와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이미 모두 진행되는데다 이렇다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이 만났지만 그때 역시 대기오염 연구와 기술공유를 더 확대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공동합의문을 만드는데 그쳤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국외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포기하면 사실상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비중은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에 이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입 국가인 중국ㆍ북한ㆍ몽골ㆍ일본 중에서도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짙어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날의 발생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 베이징 인근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틀 간격을 두고 국내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불리한 지리·기상여건으로 국외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현재 대책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