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경협기업 지원안 이달 중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지원 방안과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에 대한 조속한 지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신속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추가지원 및 경협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내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에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남북 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한 만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는 지원안이 마련되면 공개하기 전에 기업들의 동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원안의 내용과 추가 지원은 없다는 점 등에 대해 기업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확인된 기업 피해액은 모두 7861억원이다. 토지와 건물 등 투자자산 피해가 5118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 1969억원, 위약금과 미수금이 각각 663억원과 141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위약금과 미수금 피해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투자자산 피해에 3445억원, 유동자산 피해에 1242억원 등 모두 4687억원만 지원했다. 전체 확인피해 금액의 59.6% 수준이다.

기업들은 확인된 피해 금액은 모두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 등에 기업별로 차등을 둬 모두 수백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700∼800곳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