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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경쟁]불법온상 재건축에 정부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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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경쟁]불법온상 재건축에 정부 칼 빼드나 지난 2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공동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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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정동영 의원은 지난 달 18일과 23일 두 차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 의원은 현대건설의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000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현대건설이 이사비 지원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내자 GS건설이 정정을 요청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등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자존심을 걸고 수주전에 적극 나선 이유는 반포주공1단지가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주전의 승자는 앞으로 전개될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반포1 수주전의 승자는 현대건설이었다. 지난달 27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1 임시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전체 2194표 중 1295표를 받아, 886표에 그친 GS건설을 따돌렸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카드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전부터 공을 들인 GS건설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조합원들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한 셈이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과열 움직임과 관련해 8개 건설사를 불러 엄중히 경고했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배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가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계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과열의 주범을 투기세력으로 보고있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건축 수주전이 지금과 같은 과열 양상을 이어간다면 정부가 이들을 겨냥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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