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시기 외교안보라인 불협화음

문 대통령, '초당적 협력' 노력하는데…
문 특보 발언 논란·워싱턴에서도 실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회동을 하고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공개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각과 측근들이 민감한 시기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문 특보가 비상근이고 학자는 자유롭게 소신을 밝힐 수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과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보직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 특보의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혼란을 키우자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문 특보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을 맺는 게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인데 동맹이 전쟁의 기제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 옵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문 특보는 또 대북 군사회담 제안을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이 즉각 이를 반박하면서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로 비춰졋다. 앞서 문 특보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특보는 늘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보 직함도 갖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왕특보'의 북핵인식에 대한 마구잡이식 발언을 들어 보면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며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민감한 시기에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강 장관 주재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미군 전략폭격기 B-1B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비행은 사전에 협의가 됐지만 (한국군이 동행하기엔)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했다.

미군 B-1B 출격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졌다며 말을 아껴 온 청와대와 국방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당시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 외교·안보 부처의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