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홍보 예산으로 탈원전 홍보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홍보비 사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홍보를 위해 제작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비용이 원전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산하기관 예산까지 침범한 무리한 정책 홍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 6일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홍보를 위해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예산 1500만원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온라인매체관리비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내역을 보면 사이트 기획 및 디자인 개발비 470만8000원, 웹 개발 등 사이트 제작비 597만2000원,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432만원 등이다.

현재 이 홈페이지는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지난 25일부터 공개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예산 사용이 산업부 담당자의 전화 한 통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산업부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시달한 내역은 한 건도 없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대표적인 정부의 원자력 홍보기관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 원자력정책 국민소통, 원자력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내용을 부정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구축·운영은 물론이고, 재단이 생산한 홍보 콘텐츠 중 친 원전 콘텐츠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삭제(비공개) 처리하는 등 정부 기조에 맞춰 재단 정체성 자체를 잃고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정권 눈치보기에 몰입해 기관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기관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론화를 진행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중립을 해치는 행보를 보여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에너지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부터 산하기관들까지 합리적 판단을 잃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돌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