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등 3가지 인센티브에 외투기업 신중한 반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광호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시한 조세 감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등 3가지 인센티브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 유연한 노동시장 등의 경영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이 이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의 좀더 세부적인 대책 수립과 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장관이 26일 마련한 외투기업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한국에 진출한 국가들의 주한상공회의소와 한국쓰리엠, 존스콘트롤스, 이케아, BMW, 미쓰이물산, 보잉, 오라클 등 업종별 주요 외투기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북한 핵실험 등 안보위기를 버텨내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집중 설명하고 전기요금을 향후 5년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투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외투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 잠깐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불황을 맞았을 때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정규직 직원들을 대폭 늘려야 하고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논란에 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반(反)기업적인 노동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양보해야 할 몫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경우 해외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유연한 노동시장을 부각시키고 있고, 중국도 성장 초기 투자를 유치하면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내세웠다.
외투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 장관은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 하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하면 요금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 일반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5년간 요금 동결'이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탈(脫)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기업들이 투자에 주저하면서, 올 상반기 신고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9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나 감소했다.
직접투자 신고액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반영한 수치다. 신고액이 많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가 높고 투자기회가 많다는 의미이지만, 신고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삼은 200억달러 투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중국 투자기업들의 눈치보기가 여전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ㆍ안보 쟁점이 첨예화 하면서 미국ㆍ유럽 기업들도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유로존 양적완화(QE) 축소 논의 등으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 상반기 중국의 투자는 4억7900만달러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급감했고,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EU 역시 47.3%나 줄어든 22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산업부도 하반기 직접투자가 확대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활실성이 남아 있어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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