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늪]경제성장이 멈춘다…"10년뒤 0%대"

노인들이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경제의 활력은 급속하게 떨어졌고, 구조적인 소비 부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다. 저출산·고령화로 10년 뒤부터는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3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2%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은 3%대 달성이 쉽지 않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26일 '역내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0.1%포인트 오른 2.8%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2.9% 성장하겠지만 3%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서민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나섰고, 내년 429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장기화,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갈등 등의 영향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60년 노년부양비는 82.6명으로, 올해 18.8명보다 4.4배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를 의미한다. 올해 고령인구 1명을 생산가능인구 5.3명이 부양했다면 2060년에는 고령인구 1명을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부양하게 된다는 말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707만명에서 2030년 1295만명, 2050년 188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3.8%에서 2060년 41.0%로 높아진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은 2000~2015년에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하락하고, 2026~2035년에는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면서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고령화로)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포인트까지 낮아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