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긴급 입장문 발표…"양측 합의에 모든 역량 집중"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5일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자, 긴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건설 중단 또는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양측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입장문'에서 "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의 설계에서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건설중단과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양측 대표단과의 조율 하에 진행하고 있다"며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 양측 대표단과의 조율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비 고비마다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절충점들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론화절차 참여 중단을 내건 극단적인 입장 발표가 있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무분별한 혼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견지해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에 대해 그 어느 다른 공론화 사례들보다 충분한 숙의기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금 일부 차질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근본적인 숙의과정의 차질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고, 당일 공식적인 자료집이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건설 중단과 재개를 대변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강의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상의 교육프로그램인 이러닝(e-learning) 강좌가 시작됐으며, 현재 2강까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고 있다"며 "그동안 실시됐던 각종 토론회의 자료집과 동영상을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해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원회에서는 이번 공론화가 단순한 시민참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공론형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국민 숙의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순회 공개토론회, TV토론회,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개방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공정성이 생명임을 위원회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면서 "위원회가 가장 앞장서 챙기겠지만, 이번 공론화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론화를 부친 주체인 정부, 공론화 의제의 양측 의견을 이끌어주는 단체들, 언론매체를 비롯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론화를 품위 있게 완수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공론 자료집 준비에 대해서는 "숙의 자료집은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1일 위원회와 양 대표단체간 협의 끝에 합의돼 정리됐고, 금주 중으로 자료집을 완성해 시민참여단에게는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동 자료집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한 정부의 한 축으로 양 진영 간 이견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의 접근과 축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한 편의 특정 진영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공정한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반면,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개인의 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 진영 간 견해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다만, 양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아홉 명 전체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승자와 패자를 낳는 승부의 세계가 아닌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한 제반여건들도 이러한 견지에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공론화가 갖는 사안의 엄중함과 무시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를 감안해 각계 각층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