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신주 임대업으로 1771억 걷어 들여

전신주 임대수익 1771억, 도로점용료는 19억에 불과…89배 수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전신주가 설치된 전신주 임대수익으로 걷어 들인 돈이 1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 도로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약 19억원에 불과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신주 도로점용료 납부액(첨부1 그림 참조)은 19억5300여만 원이지만 전신주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89배인 1771억원에 달했다.

전신주 임대수익은 2013년 1301억원, 2014년 1465억원, 2015년 1706억원, 지난해 1771억원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전신주 도로점용료는 2013년 17억원, 2014년 19억원, 2015년 19억원, 2016년 19억원으로,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폭 역시 매년 2000∼3000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전신주 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은 LGU+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675억원을 임대료로 지불했으며, 그 뒤를 이어 SKT가 1261억원, SKB가 1005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공공기관 역시 전신주 임대료로 2013년 19억원, 2014년 24억원, 2015년 52억원, 2016년 56억원을 지불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 점용료의 현실 반영, 행정·공공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