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특허침해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영업비밀 유출 벌금도 '국내 5억원-해외 10억원'으로 상향…5대 분야 특허전략컨설팅 지원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악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금을 10배 올린다. 중소기업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면, 영업정지·손해배상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보호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시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은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벌금 상환액을 10배로 높인다. 국내유출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유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벌금이 오른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피해기업은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3D프린팅·지능형로봇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허 출원·거래·분쟁, 표준화 동향 등 26개 기술분야를 원천·표준·유망 특허로 구분해 총 99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을 마련했다. 단계별로 연구자 주도 연구개발(R&D) 선기획 지원에 30억원, 특허전략 수립 및 설계 지원(415개)에 261억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40개)에 22억원, 보유특허진단(15개)에 3억원, 표준화 후속관리(10개)에 1억원을 투입한다. 또 IP 금융 지원에 681억원을 쓴다.

정부 R&D 내 IP 전문인력 참여도 확대한다.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각 부처 R&D 과제의 기획·평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와 연계해 IP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해 기술·특허 정보의 분석·제공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 전략 지식재산 통합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또 정부 R&D 수행시 특허 출원·등록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은 간접비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구 기간 중에는 직접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등록표 감면 비율 또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특허 등록 후 1~3년에는 70%를, 4~9년에는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IP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인 3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한다.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도 심사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 결정 과정에서는 3인 협의제 심사를 확대한다. 지금은 특허거절 결정 후 재심사 건에만 3인 협의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종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단계의 모든 심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의 효율성도 높인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 대응책도 논의했다. 중국 등 주요국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외 자원 및 이용절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종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정보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해외 유전자원 대체 자생생물 발굴과 소재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장기 종자개발 전략인 '골든시드프로젝트', 신소재 발굴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