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계란값 폭등 대책…계란수입 효과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12일 인천공항에서 수입된 미국산 계란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작년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계란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계란 수입을 추진했지만 정작 계란값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유통된 1월 계란 가격(30개)은 약 7800원선을 유지했다.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 무려 71%나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1월6일 계란수입을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 향후 약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000t을 관세 없이 수입키로 결정했다. 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란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1월 이후에도 계란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계란값은 지난 8월까지 7500원선을 유지하다 이달초에 6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당시 목표 수입물량 9만8600t 가운데 약 8% 수준인 7428t밖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계란가격 폭등에 꺼내든 계란수입 카드가 국가 예산을 사용했으나 효과는 없었던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섣부른 계란수입정책은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은 뒤로 한 채 변죽만 올린 정책"이라며 "가축질병으로 인해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란 소비자가격 변동 추이(자료:위성곤 의원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