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 취소

북한이 미 기업 유튜브를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미국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북한 인터넷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미국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튜브 측은 우리민족끼리가 반복적으로 이용 규약을 위반해 계정이 취소됐다고 이날 밝혔다.

유튜브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 관심이 일게 하는 게 유튜브 운영의 강력한 기반이라며 동시에 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해왔다. 유튜브 측은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계정 사용이 중지됐다면서 이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민족끼리의 실질적 소유주인 북한 당국이 미국 기업인 유튜브를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미국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는 "우리민족끼리가 공식 매체에 부적합한 비속어와 저속한 표현으로 탈북자를 협박하고 공격했다"며 "계정 취소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계정에 미국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튜브 측이 계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유튜브 측은 우리민족끼리의 실질적 운영주가 북한 당국임을 파악한 뒤 미국 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했다.

이는 비록 인터넷 공간이지만 북한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회사인 유튜브의 방송 채널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