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명수 인준 대승적 결단 내려달라" 호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지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앞서 발언자료를 통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겨우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 사태를 맞이하는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마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비춰 우리 국회가 대법원장의 공백을 초래할 경우, 국회의 권능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2011년 양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 당시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에도 표결에 참여했다"며 "손학규 당시 대표께서 초당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의회민주주의를 제 자리에 올려놓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참으로 고결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당은 현재 국민의당 상임고문이신 손학규 당시 대표 결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제62주년 창당기념식을 열고 현장에서 최고위도 진행한다. 우 원내대표는 당초 현장 최고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자와 관련한 원내상황 때문에 국회에 남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