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대신 알뜰폰 활성화 필요"

4년4개월간 통신비 4조원 절감효과
유통판로 확대, 전파사용료 면제 규제화 필요
알뜰폰 업계도 설비 투자해 자생력 갖춰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출시 등 정부의 강력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대신 알뜰폰 지원 정책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업계도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15일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의 미래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적접적 개입으로는 알뜰폰의 생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알뜰폰이 이통사의 경쟁자가 될지, 대체제가 될지 명확화하고 그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1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가입자 720만명(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11.7%)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는데 4년4개월이 걸렸다. 우리나라와 통신시장 환경이 비슷한 프랑스, 스페인보다 1년 8개월 빠른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알뜰폰 업체들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3~2016년 사이 알뜰폰 업체 40개의 영업손실은 무려 2701억원이다. 지난해만해도 317억원의 적자를 봤다. 1인당 평균매출 역시 지난 2013년 1분기 1만9117원에서 2016년도 3분기 1만5329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알뜰폰 업계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도입 후 올해 6월까지 4년4개월간 약 4조461억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뜰폰은 여전히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통사 서비스에 비해 열등재라는 인식이 많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4월~8월 이동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뜰폰에 대해 '모른다',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1%에 달했다.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통화품질 저하 우려'가 20%, '낮은 브랜드 신뢰도'가 19%였다. 반면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뜰폰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89%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신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 알뜰폰 유통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알뜰폰 유통망 채널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모바일 회선을 우선적으로 알뜰폰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더불어 신 교수는 알뜰폰 업계의 영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가 규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를 통해 전파사용료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존속할 때까지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화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통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설비를 갖춰 자생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알뜰폰은 도입기 지나 성장기지만 정책은 여전히 시장 진입 위험이 적은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현재의 단순 무선 재판매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비를 갖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완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풀MVNO)
를 지향하도록 정책 로드맵을 만들면 제4이통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