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핵 인정해야…우리의 핵 보유는 어려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4일 북핵 대응과 관련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핵을 보유하면 북한처럼 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강연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는 오히려 핵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전술핵을 공유하자는 주장 역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인준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핵을 보유하면 북한처럼 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라며 "동결이 어려우면 축소도 모색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저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제재와 압박이 만능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의 체제는 압박한다고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다"며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를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