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김명수 유전무죄 무전유죄 깨는 사법개혁 적임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협조 요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에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을 내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평생을 곁눈질 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그런 후보자"라며 "이번 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정 학교 출신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코스로 양성되고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소위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한다"며 "그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드인사라는 것은 실력과 자질이 크게 부족한 데도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데도 인사권자가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라며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갖고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벗어낼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2012년 당시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상의 아래 김이수 판사를 추천했던 것으로 이 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명수 후보자는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는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꼭 듣고싶었던 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수호가 사법개혁의 시대적과제를 이루어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은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인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 비전철학이나 국민 기본권 신장에 대한 소신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대신 색깔론 코드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가치 들이대며 청문회 품격 떨어트렸고 대중교통을 타고 상경한 후보자에게 보여주기쇼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은 품격있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법원장은 단 한번도 공석이 없었고 오는 25일라면 임기 끝나는 만큼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청보고서 채택과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