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엔 대북제재안 환영…野 각론에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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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됐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번 제재의 수위가 낮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직접 제재와 원유수출 금지 등은 빠지고 절충안이 통과되었다"며 "이번 제재에서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 90% 이상을 봉쇄하고 유류수입의 30% 이상을 감축했지만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유수입 전면 중단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며 "그 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의로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환영하지만 아쉽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이 조성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