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강행 고수… 황금연휴 보육대란 예고

한유총, 황금연휴 전 집단휴업 강행 입장 고수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내달라"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가 무산된 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점거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학부모 등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사립유치원을 적폐의 집단으로 호도하며 여론몰이 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화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욕하기 위해 집단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바로 전 주인 25~29일 동안 집단 휴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휴업에는 전국 사립 유치원의 90%에 달하는 370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은 "한국의 유아교육정책은 전체 유아 중 24%만이 다니는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이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과는 상반되는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무상교육비를 3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며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공립 늘리기 정책에 소요되는 필요 예산들을 사립유치원 측에 지원할 경우 사립유치원비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 모든 유아들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22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교육과정 운영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에 의해 획일화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유아의 창의성, 자율성, 개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정하고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시설이 실제로 유아공교육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보다는 재산보전이나 시설사용료의 인정 및 잘못된 회계규칙에 의한 부당한 감사 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보고 필요할 경우 정원 감축이나 유치원 폐쇄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만이 휴업 사유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유치원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내리고 휴업을 강행할 경우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일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도 유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군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시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