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전국 37곳 늘어났지만 서울은 같은 기간 1곳 증가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 지적… 中도 특수학교 4년 만에 147곳 늘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002년 이후 지난 15년간 전국에서 특수학교는 37곳이 설립됐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단 1곳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님비현상(NIMBY·지역 이기주의)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의 '2017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모두 173곳이다. 2002년 당시 136곳에서 37곳이 더 생겼다. 점차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특수학교 학생 수는 15년 전 5만4470명에서 8만935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가장 많은 특수교육 수요가 있는 서울은 딴판이다. 지난 2002년 서울 내 특수학교는 29곳으로 전체 특수학교의 20.1%를 차지했다. 전국 특수학교 5곳 중 1곳은 서울에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30곳이다. 이마저도 지난 1일 개교한 강북구 효정학교를 포함한 수치다. 이전까지는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래 15년 간 단 한 곳도 개교하지 못한 것이다. 효정학교 개교가 '기념비적인 일'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서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2929명 중 34.7%(4496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 수요와 환경이 확대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국은 2014년 각 지역별로 '제1차 특수교육 제고 계획(2014~2016년)'을 실시해 전국 시각, 청각 3등급 장애 아동의 의무 교육 취학률이 90%이상에 이르고, 특수학교도 2013년 대비 7.6%(147곳) 늘어났다. 최근에는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2기 특수교육 제고 계획(2017~2020)'을 발표하며 오는 2020년까지 각급 각 유형 특수교육 보급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 체육관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읍소하기까지 했다. 가양동 옛 공진초 부지는 지난 2013년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선정된 이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50여명의 학부모가 무릎을 꿇자 지역주민 10여명도 무릎을 꿇고 "강서구 마곡 단지 쪽에 지으면 된다. 이곳은 한방병원을 설치할 자리"라고 맞섰다.
하지만 옛 공진초 부지는 서울교육청 소유이며 도시계획법상 학교만 들어설 수 있는 학교용지다. 교육청이 수락하지 않으면 병원을 지을 수 없다. 반면 마곡단지 쪽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공원용지다. 공원용지에 학교를 지으려면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마곡 단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학교는 생존권이자 인간의 기본권 문제"라며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중 특수학교 설계를 공모해 내년부터 공사에 돌입, 2019년 3월 개교한다는 방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따로 설득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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