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술핵' 조기 차단 나섰지만…정치권 '뜨거운 감자'

美 행정부·의회 '전술핵 재배치' 주장
홍준표 "국민 지키기 위해 필요" 강조
여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나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설을 부인하며 논란의 조기 차단에 나섰지만 보수 진영 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전술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사라질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앞두고 중국·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의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봇물 터지 듯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보수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며 "여론 조사 기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국민 의 68%"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핵무장을 촉구하는 '10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은 전날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금기시됐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력 제재안이 통과되면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 수 있지만 중국·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60% 달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