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개정, 적폐 청산 대상인 교육부 주도 절대 금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역사교육과정의 설계와 교과서 집필에 있어 교육부가 아닌 학계가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개정을 위한 논의의 방법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역사학계 인사들이 모여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과 설훈 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역사학계·역사교육계 30개 단체의 주관으로 열렸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교육과정 설계를 또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은 과거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과정과 다를 게 없다"며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집필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학계·역사교육계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 완전 폐지, 친일·독재·냉전에 기반을 둔 2015 교육과정 전면개정, 바람직한 미래 역사 교육을 논하는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며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 및 진상조사에도 들어선 만큼 나머지 약속도 잘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교육과정 설계의 방법론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포함됐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좋은 평가를 얻은 적이 없다"며 "교육과정 개정에 접근하는 방법론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교육과정 개정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점을 꼬집었다.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전 교육과정의 문제를 수정하는 '땜질식'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전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며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의 경우 하나의 대단원에 동아시아사와 한국사를 함께 넣어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제하고 동아시아를 중국사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근대 이전 유럽사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따로 대단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초·중·고 교육의 반복교육을 피하는 것에 매몰된 부분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역사, 특히 한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분야로 구분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중 어떤 분야를 다룰 것인지 논의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분야를 제외할지 결정하는 작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생활사와 인물,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에 문화사가 일부 포함,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고정에 문화사 일부 포함 등의 도식적인 구분을 지적한 것이다.

흥미 위주의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모습도 경고했다. 김 교수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실을 나열해 학생들이 역사를 어려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을 30% 줄였다"며 "하지만 재미있는 역사만을 배워야 한다면 학교 역사교육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재미'있는 역사교육보다는 '의미'있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 권력이 역사 교육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한경 중원고 교사는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2015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최대 100페이지로 타 과목이 고교 국어 7페이지에 비교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의도가 개입된 기준"이라며 "편향성 문제는 집필기준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의 의견과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세계사 교육 강화, 탐구활동 위주의 역사교육 강화, 해외 선진국의 역사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연구 및 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