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사각지대①]위기 청소년 늘어나는데 예산 턱없이 부족

교육부 학교폭력 예산 0.18%
상담·가출청소년 쉼터 등 여가부 지원 예산도 9.3% 뿐
청소년 범죄 예방사업 경찰 예산도 0.5% 그쳐
부쳐간 협업도 제대로 안돼

제공=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관주 기자, 이민우 기자]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관련 교육부 예산은 1118억원(전체 교육 예산의 0.18%)로 지난해 1201억원(0.21%)보다 83억원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정 불화로 일탈이 잦은 청소년들은 각 부처의 관리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학교 차원의 교육과 정부 부처 간 예방ㆍ관리가 미흡했다"며 "이번 폭력 사건을 계기로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부실하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가출 청소년 쉼터 및 지역사회청소년 통합 관리,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청소년 문자ㆍ사이버 상담 등 상담 지원비 246억원,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비 158억원, 청소년 쉼터 운영비 146억원 등 총 662억원으로 전체 여가부 예산(7122억원)의 10%를 밑돈다.

현재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의 수는 39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여가부가 파악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수는 10만명에 불과하다. 청소년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청소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과 부모들이 정보제공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적은데다 지역별로 기관의 운영 편차도 있을 수 있다"며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안전망이 없지는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으로 예산 62억6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체 경찰 사업비(1조3546억원)의 0.5%에도 미치지 못 한다. 해당 예산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명예경찰소년단, 청소년경찰학교,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는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면 문제 해결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예산과 같은 제반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이은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 관련 대책을 담당하고 교육부와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적, 경제적, 학교 교육 차원의 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슈페이퍼 방식의 단기 정책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청소년 폭력사건들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타 학교 학생 간 문제로 학교 내부 차원의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교육부 주관으로 여러 부처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