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불가에 "당근과 채찍"으로 응수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 노력하겠지만 국민적 반대도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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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입학금 폐지 반대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사립대에게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고려하겠지만 입학금 단계적 폐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겠다고 예고했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을 맡을 것 ▲등록금 자율인상 허용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등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 등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 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 국회 계류중이며,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한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 10명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입학금 단계적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꾸준히 폐지가 논의 됐다. 실질적으로 신입생의 입학 절차에 사용되는 행정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같은 시기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 14만9500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장 비싼 동국대의 입학금은 102만4000원이었다.

특히 대학 입학금은 명백한 산정 기준이 없이 대학 마음대로 걷을 수 있어 '불투명한 재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학과 9대 국공립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응답한 28곳 중 26곳이 입학금 산정기준과 지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인상률도 일정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수도권 50개 대학들은 입학금을 평균 3.5%, 최대 14.3% 인상했다. 이 같은 비판에 교육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금 인상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