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中企 혁신 기반 기대"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기술탈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집행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금번 대책이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