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위와 기술유용 근절대책 당정협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의심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은 사실상 기술탈취 행위이며 약탈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주도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를 당해도 단가 인하와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 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이고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의심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