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범죄자 절반 못잡아…'국내 송환율 45%'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사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외도피사범 1939명 중 국내로 송환된 수는 880명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율이 45%에 불과했다.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은 2012년 285명에서 지난해 6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는 210명으로 2012년 61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필리핀도 44명에서 181명으로, 베트남도 12명에서 56명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가장 많은 도피사범이 있는 중국의 경우 범죄자의 국내 송환율은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 576명 가운데 국내로 송환된 수는 180명으로 31%에 그쳤다.

홍콩과 일본 도피사범의 송환율 역시 각각 32%, 34%로 캄보디아(5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 다음으로 도피사범이 많은 필리핀의 경우 408명 중 211명(52%)이 송환됐다.

도피사범 송환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로 5년간 도피한 41명의 범죄자 중 32명(78%)이 송환됐다.

범죄 유형별 국외도피사범은 사기범이 791명(313명 송환)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범이 120명(48명 송환)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자와 절도범의 송환율이 가장 낮았는데 성범죄자의 경우 55명 중 29%인 16명을 송환했고 절도범의 경우 48명 중 25%인 12명을 송환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수가 매년 많아지는데 송환율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나라별로 송환율의 차이도 크다"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