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과 부채시한 3개월 연장 합의

허리케인 영향에 신속 처리…12월15일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이 만남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시한을 12월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화당 내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제안대로 부채한도 시한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미국 텍사스 지방을 할퀸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 또다른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의회와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전격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즉각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편에 섰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회의를 한 뒤 부채한도 시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날 연장하기로 합의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유예기간은 지난 3월15일자로 종료됐다. 의회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 정부는 재정지급 여력이 고갈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미 국채의 만기도래 원금이나 이자지급이 지연되는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 디폴트 문제와 예산안 처리가 연계되면 정부 잠정폐쇄(셧다운) 이슈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상황이 시급했지만 의회 내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예산 싸움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하원은 78억5000만달러 규모의 구호 법안도 승인했다.

척 슈머(민주ㆍ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민주ㆍ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양측은 12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를 원하며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이슈를 놓고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채무 상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면서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채권시장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 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3개월 연장에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매우 좋을 것"라고 밝혔으나 공화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29일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