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옵션·원유금수·세컨더리 보이콧 모두 마땅치 않아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화는 답이 아니다"면서 군사적 옵션을 거론해왔다. '화염과 분노' 발언은 물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경고를 되풀이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5일(현지시간)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는 백악관의 초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전쟁의 참화로 끌어들일 수 있어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대북 군사 옵션은 없다"고 장담했던 것도 사실상 '천기누설'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라는 비상한 수단을 써야만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라"며 역공을 취했다.
미국이 기대하던 '대북 원유 전면 금수'와 같은 시원한 한 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 많은 제재를 가한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전면 무역 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중단 시 글로벌 경제에 쓰나미 같은 파장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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