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청년 추방결정…오바마 "자기패배적 결정" 비난

(워싱턴 AP=연합뉴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ㆍ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른바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폐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약 80만명의 청년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청년들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 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현지시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다카 정책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과 발급은 중단되나 기존 수혜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지위가 부여된다. 즉각적인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의회가 후속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세션스 장관은 의회를 향해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입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하지 못했던) 다카 폐지를 하는 데 의회는 6개월의 시간이 있다"며 "그들이 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또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의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폐지와 유지로 당론이 갈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다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 상ㆍ하원 사령탑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각각 성명을 내고 "다카 폐지 정책은 가족을 뿔뿔이 갈라놓는 것"이라며 "용기 있고 애국심 있는 드리머를 보호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 앞에서 다카(DACA)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방 당사자인 드리머와 시민단체들, 애플ㆍ구글 등 실리콘밸리 주요기업들도 "드리머에게는 죄가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드리머 프로그램을 만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세션스 법무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이 잔인하고 자기 파괴적이라며 강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젊은 친구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 됐다"며 "이는 자기 패배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우리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우려나 불평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이들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회는 도덕적 시급성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의회의 제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