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의 연체이자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연체 채권자가 채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높은 연체이자율은 채무자의 부담을 높여 연체 차주의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은행권에서는 기한이익상실(2회 이상 상환을 연체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 시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6∼8%포인트 높다. 이는 부도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3∼6%포인트 높은 미국이나 0∼2%포인트 높은 영국, 3%포인트가 더 붙는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한이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납 상환액에만 붙는 지연 수수료도 한국은 약정이자율보다 5∼7%포인트 더 붙어 미국(약정이자율+3∼6%포인트), 영국(약정이자율+0∼2%포인트), 호주(약정이자율+2∼5%포인트)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귀원은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연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손실 보전에는 자금조달금리+3%포인트 미만의 재원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 비용금융기관들이 현행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더라도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또 "현재 가계대출 지연 배상금 산정ㆍ부과체계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자 수준으로 연체 기간 중 채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연체 차주의 채무 정상화와 재기가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연체이자율이 낮아지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전략적 채무 불이행을 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이 있는지, 연체 채무자의 채무 정상화 유인을 제공하는지, 채권은행의 수익성ㆍ건전성에 대한 영향, 전략적 채무 불이행 여지를 함께 검토해 연체이자 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근본적·장기적으로는 신용시장 내 채권자 간 경쟁 활성화로 연체이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가 이뤄지지만 원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다면 연체자의 채무 경감과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