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6일 규제거버넌스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달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KDI와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 정책에서 다뤄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관리 시스템의 제도와 실제 운영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다.

세미나는 ▲규제영향분석(RIA)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 등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규제영향분석 세션에서는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 비용관리제 등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의 규제영향분석 설계와 시행 경험을 비교해 우수한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논의한다.

사후평가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사후평가 제도의 설계·시행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고, OECD 회원국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사후평가의 적용 노하우와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세션에서는 한국과 OECD 사례를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이 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험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다.

규제 감독 세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포괄하는 규제 거버넌스 구조 수립 및 정부부처 내 감독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OECD 국가들의 다양한 제도적·법적 환경에서 감독의 역할과 캐나다 연방 정부의 규제 감독 사례를 공유한다.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닉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담당관, 위노나 볼리스리스 OECD 정책분석관,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을 비롯해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