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文정부 통일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해야

"6차 핵실험, 文정부 정책실패 인정하고 위기극복 전략 수립 촉구"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4개월의 대북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통일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대응’만 외치면서 미국이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을 수습하느라 허둥대고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에는 앉아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상황만 쫓다가 ‘전술핵 무기 도입’이니 하는 과거 보수정권의 해법을 만지작거리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언젠가는 대화국면이 오겠지’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다”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의원은 “정책실패의 원인은 외교안보통일라인의 의견 불일치가 한몫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논란이 있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도 동맹파와 대화파가 있어 정책혼선을 낳고 있고, 이것이 전략부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과거 1998년 6월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운전석론’은 신뢰에 바탕한 한미동맹,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의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핸들을 잡아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석론’은 빌려왔지만 김 대통령의 구상과 노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