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주자·민간 반대…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렵다 어려워"

서울시, 8월 말 현재 목표 달성률 44.7% 그쳐..."이해당사자 설득 시간 걸려...구청장 적극적인 의지 보여야"

어린이집.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출산율이 1.1명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공 보육 시설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수익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자치구 등 공공기관들은 사업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방치하면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를 확충하려 하고 있지만 자치구청장의 의지 부족, 이해당사자 설득 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130개소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130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기관 활용ㆍ민관 연대 신축 등을 통해 40개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8월 현재 올해 들어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은 134개소로 목표대비 44.7%에 그치고 있다. 관리동어린이집 56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44개소, 건물 매입ㆍ공공기관ㆍ민관연대를 통해 신규 설치된 곳이 20곳 등이다.

이처럼 국공립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선 관련 주체들이 반발하면서 협의ㆍ소통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주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단지내 입주 가정어린이집·인근 민간어린이집 등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무상으로 관리동에 설치되는 것 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으로부터 받고 있는 임대료 수입을 선호한다. 시가 시설 개선비·잔존가치 보상, 주민공동시설 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설명회

또 입소 아동이 줄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등 주변 민간시설 등이 반발할 경우 설득이 어렵다. 시는 민간 어린이집이 드믄 곳을 찾거나 보육수요 등을 파악해 설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자치구들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 실제 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별로 최근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이 담당 공무원ㆍ구청장 등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25개 자치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쓴 돈은 총 5690억원인데, 이중 서초구가 5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418억원, 동작구ㆍ강동구 386억원, 관악구 352억원, 은평구 319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치구들이 같은 기간 확보한 전환 예산은 큰 차이가 난다. 중구 19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어 강남구 83억원, 종로구 120억원, 노원구 126억원, 강북구ㆍ중랑구 127억원, 마포구 130억원, 용산구 132억원, 도봉구 156억원 등의 순으로 적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2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 및 보육관련 부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 반영 및 규약 준수 촉구, 사업설명회를 통한 안내 등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또 전환 및 신규 설치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주고 여기에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 표창 등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 보육담당관은 "지난해와 큰 진도 차이는 없다. 주로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전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지난해(302개)처럼 300개의 전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육수요 예측 등 주변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고, 관심이나 노력 여하에 사업 대상 확보, 예산 배정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장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보육비전 2020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154개로 늘려 영유아 2명 중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566개를 신규 확충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재임 5년 간(2012~2016년) 총 761개소가 승인돼, 그 이전 5년 간(2007~2011년) 총 43개소를 확충한 것에 비해 17.7배가 늘었다. 올해 8월 말 현재 서울시의 어린이집은 총 6250개인데, 이중 국공립은 1231개로 19.7%다. 민간은 5019개다. 보육 아동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 29.9%(8만188명), 민간 71.1%(18만8085명)의 비율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