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대들도 드나들며 바카라·블랙잭 , '카지노 카페'는 성업 중

입장료 지불하면 칩 지급 받아…나갈 땐 적립도 가능
경찰청,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형사입건

▲카지노 카페(술집) 현장 사진 (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관주 기자] 블랙잭·룰렛·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에 10대 청소년들도 드나들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카지노 술집', '카지노 카페' 등으로 불리는 신종업소는 불법 사행 행위를 조장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카지노 술집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현재는 비슷한 업소들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지노 술집에서는 입장료를 지불하면 칩을 지급받고 업소에 비치된 블랙잭·바카라 등 게임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술이나 안주를 주문할 경우도 칩을 받게 된다.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는 없지만 업소에서 술, 안주, 경품 등으로 교환 할 수 있다. 퇴실할 때 칩 적립도 가능하다.

문제는 청소년들도 카지노 술집에 들어가서 쉽게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다 점이다. 카지노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의 종류는 다르지만 보드게임 카페와 비슷한 맥락이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팔지만 않는다면 현행법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사행행위 영업으로 등록한 업소만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게임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실제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사행성 기구들이 운집해 있어 사행 행위로 의심되는 만큼 상행행위규제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단속에 나선 경찰은 당시 해당 업소들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만 형사입건했다. 식품위생관리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도박개장 혐의를 적용할 경우 가게뿐 아니라 손님도 모두 처벌해야 하는데 상습인지 일시오락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식위법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었다"라며 "최근 성행하는 신종업종이다 보니 처벌 전례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