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된 수능 개편 위해 대입정책포럼 출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5일 발표
자사고·외고 폐지 작업도 돌입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당초 2021학년도로 잡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연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달에는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내놓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의 폐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교육현장에 더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일부 또는 전 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확정을 다음해 8월 말까지로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대입정책포럼(가칭)'을 통해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돌입한다.
대입정책포럼은 구성원의 제한 없이 주제 별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일종의 공론장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대입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모으고 국가교육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하지만 대입정책포럼에서 나온 논의가 강제성이 없어 지난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처럼 요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21일에 걸쳐 각 권역별로 4차례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청중들이 1,2안이 아닌 제3안을 요구하고 학종을 개선하라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유예 발표 1주일 전까지도 1,2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2차 공청회 당시 청중들이 수능 개편 시안 설계 배경 등을 질문했지만 좌장이었던 강요식 수능개선위원은 "1차 공청회 때도 답변은 안 드렸다"며 "충분히 의견을 기록해 반영할 것"이라고만 반복해 '불통' 공청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과 발표도 태풍의 핵이다. 기간제 교사가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에 오르자 전국 교대생 및 사범대생들은 청계천 광장과 여의도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결사 반대'를 외쳤다. 각 대학에 퍼져있는 사범대생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환심의위는 지난 달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오는 5일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권 초기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폐지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등 특목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같게 해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학생 우선 선발권으로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하며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선발 시기를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절차에 돌입, 내년부터는 선발 시기를 동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사실상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특목고라는 호적에서 파버리는 조치"라며 "각 계의 이견이 갈리는 현안이 많은 만큼 잡음도 많고 시끄러운 9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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