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논란 '저소득층 생리대' 반쪽 사업 전락

CI¶o'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한 생리대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생리대 지원사업마저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지원 제품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과 소녀가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치(소·중·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 생리대 1세트씩을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 11~18세 청소년 19만8000명과 지역 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예산의 50%는 복지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서울은 70%)는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1억1000만원을 신규 배정했었다.

그러나 실제 저소득층에게 지급된 생리대의 수치는 정부 계획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 2016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계획 목표치 29만세트 대비 실적은 15만세트로, 예산 집행 실적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 등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급은 계획(9만2000세트) 대비 65.2% 수준인 6만세트를 지급한 반면, 개인에 대한 지급은 9만세트로 계획(19만8000세트)의 45.5%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추경 31억1000만원 가운데 18억2200만원(60.5%)만 집행해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으로 드러났다.

애초부터 생리대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청소년이 보건소에 와서 직접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봉투에 넣어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을 지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직접 생리대를 찾아가도록 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리대가 필수품인 만큼 이 사업을 내년뿐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내년에는 복지부 대신 여성가족부가 주도할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