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운명의 날]재계 "제조업 위축..외국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산업 전반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계는 이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직원 2만7424명이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으로 총 1조926억원이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최대 3조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한다. 기아차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에 불과해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 기아차가 충당금을 쌓아 손실을 내면 기아차 지분 33.88%를 보유한 현대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계에서는 기아차와 유사한 통상임금 소송이 여럿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115곳에 이른다. 기아차의 소송 결과는 이들 기업들의 소송에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개~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와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30일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암참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과 전반적인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된 노동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건비 상승은 주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지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