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사업 모델 추가 검토

-국토부, 5개 유형·24개 사업 내부 검토 중
-당초 이달 25일쯤 확정하려던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은 8·2 대책 여파로 밀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사업을 추가한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내부 검토 중인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나뉜다. 5개 유형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도시재생 뉴딜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밝혔으나 사업 유형별 세부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업 유형별 세부 내역을 보면 대통령 공약을 통해 발표했던 13개 사업 외에 11개 사업이 추가 검토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주거취약지역 재생, 안전도시 조성,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신재생에너지 녹색환경 재생, 공동체 공간 활용, 읍·면 중심도로 선형 재생, 전통시장 활용 원도심 골목경제 재생, 폐역사·폐교 등 기능상실 거점활용, 도심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형, 도시첨단산업단지·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지방거점 개발이다.

당초 도시재생 뉴딜은 대통령 공약 때만 해도 6개 유형, 15개 사업 모델로 소개됐다. 매년 100곳씩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보완, 저층주거지 재생, 역세권 정비, 공유재산 활용 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도시재생 모델이 대거 채택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소규모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재생 모델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의 도시재생 모델은 광역시급이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지방 중소도시에 맞는 사업 유형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발표 당시 국토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를 하지 않고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은 평균 면적은 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 5만~10만㎡ 이하로 정해졌다. 이미 있던 사업 유형인 일반 근린형은 50만㎡에서 10만~15만㎡로 줄었고 중심시가지형은 88만㎡에서 20만㎡로, 경제기반형은 407만㎡에서 50만㎡로 작아졌다.

국토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구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겠지만 그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10~11개 세부 사업 모델을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하려던 방침이었으나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미루게 됐다. 당초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2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계획했다. 이달 한 달간 지자체와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을 25일쯤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발표된 8·2 대책에 따라 설명회를 잠정 연기했다. 부동산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8·2 대책 이후 수위를 보면서 전반적인 일정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