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방분권·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개혁 과제' 제시(종합)

법무부·행안부·권익위 핵심정책토의
"지방 분권 확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권익위, 정부 반부패 정책 이끌어 주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지방 분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반부패 대책 등 개혁 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의형식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행안부, 법무부, 권익위는 새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핵심토의에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한다"며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핵심토의에서는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에는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또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