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빠르게 이뤄내야"

법무부 행안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밝혀
"법무부와 검찰 권한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 필요"
"지방분권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각각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핵심토의에서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장관이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