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북 GDP 45배 차이, 그 많은 돈 뭘 했나”…국방부 작심 비판(종합)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도높은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를 질타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서 남과 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서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고 한미연합 방위에 의존하는 국방부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또 방산비리, 전시작전통제권, 성범죄, 군의문사 등 군의 해묵은 숙제를 거론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군 지휘부 청와대 초청 오찬과 합참의장 이취임식 등에서 군에 대한 신뢰와 노고를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작심하고 군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GDP를 비교하면 남이 북의 45배에 달한다. 절대 총액 상 우리 국방력 이 북한을 압도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과 국방력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군사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략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며 “북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한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 현대화와 관련해 필요하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차원뿐 아니라 군 병역 문화 혁신을 위해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했지만 군이 계속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또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한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 조사했는데 의문사 의혹이 여전하다.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 되고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등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라면서 군의 병폐를 일일이 나열했다.

이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보수층이 반발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을 작심하고 비판했던 장면과 유사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군내 사고 예방과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업는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이들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