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출고가, 국·내외 비교공시로 차별 없앤다

국내용·해외용 단말기 가격 비교
방통위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녹소연 "단순비교는 실효성 없다" 지적도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A단말기의 국내 판매가격은 90만원, 미국 판매가격은 85만원'이라는 식으로 알리는 것이다. 동일한 단말기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하여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해외와 국내의 단말기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약간의 가격차는 해외사업·마케팅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해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통신비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국장은 "단순히 가격비교만 해줄 것이라면 정부가 굳이 재원을 투입해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언론을 통해 소비자들은 해외단말기가격과 국내단말기 가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공시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수의 개발·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단순한 가격비교보다는,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격지수가 제시돼야 한다. 빅맥지수와 같은 개념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차용해 '갤럭시지수' 같은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맥지수란, 각국의 통화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피기 위해 각국의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현지 통화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다. 각국의 통화가치가 적정하다면, 전세계 거의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빅맥 가격이 국가별로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