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가격 인하 유도…분리공시제 도입한다

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갤럭시S8 보조금이 30만원일 경우
'제조사 10만원/이통사 10만원'
각각 분리해서 명시하도록하는 제도
유통구조투명화로 가격인하 목적

정부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예컨대 갤럭시S8에 보조금이 30만원 주어진다고 할 때 '제조사는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 제4조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한다.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는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방통위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분리공시제는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분리공시제 도입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단말기 유통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조사는 영업 기밀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외산업체와의 경쟁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017년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에 주로 논의된 이슈로 단말기유통법 시작으로 시장 변화가 바뀐 현 상황에서는 의미가 다소 바뀌었다"며 "분리공시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와 달리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져서 이용자 혜택이 줄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은 소비자 단말구입 비용 증가,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