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오늘 진행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종 정부청사를 직접 찾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22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 업무보고다.

과거 업무보고는 부처의 장이 부처 업무와 주요 추진사안을 나열식으로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새 정부는 나열식 보고는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늘릴 것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첫 업무보고에서 "지위고하ㆍ부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예상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도 허다해 22일 업무보고는 예정시간을 40분 넘긴 90여분간 토론이 이어졌고, 23일 업무보고 역시 예정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국장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경제정책국과 예산실, 재정기획국 등 주요 실국장과 과장들을 불러 "대통령 업무보고에 특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말고 임해달라"며 "눈치보지 말고 의견을 개진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청와대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토론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도 김 부총리는 실ㆍ국장들에게 토론을 통한 소통을 강조하며 기재부 내 분위기 변화를 주도했다. 취임 후 업무보고와 워크숍도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EPB)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재무부와 달리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특징이었고 지금까지도 이같은 경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김 부총리도 EPB 출신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핵심정책 토론주제로 재정혁신 방안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문 정부가 연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양적ㆍ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제이(J) 노믹스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철폐 등 혁신성장 부문의 정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에 대해 토론한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가 판을 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기업집단국도 이달 중 신설된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